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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칭(Claiming the title of the Government) 9월 24일 조회 : 38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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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참칭(Claiming the title of the Government)


국가보안법(National Security Law)을 폐지하느냐 개정하느냐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야당 대표가 핵심 쟁점인‘정부 참칭’ 조항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참칭(僭稱)이란 자기 분에 지나친 칭호를 스스로 일컬음 <올인올 국어사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부 참칭이란 정부가 아니면서 스스로 국가라고 지칭하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로 봐서는 정부 참칭의 주체는 북한인 것이다. 만약 ’정부 참칭’ 조항을 삭제 또는 개정한다면 북한을 하나의 정부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동안 이 조항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도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계속 둘 것인지, 남북교류협력이나 UN 동시 가입에 따라 이 문제를 유연하게 대처할 것인지 하는 입장 차이에서 나온 것이었다.


국가보안법 제2조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Under this Law, the term Anti-State Organization shall mean an association or a group having a command structure with the purpose of claiming the title of the Government or overthrow the State.



  • 참칭하다: pretend to a throne; claim the title to; assume the title of; arrogate a title to one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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