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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이슈를 통해 상식과 영어 단어를 배운다!

세금체납자(delinquent taxpayer) 11월 11일 조회 : 3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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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자(delinquent taxpayer)


세삼스럽지만 초등학교 시절 꼭 외워야 했던 것 중 하나가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최근에는 환경보존의 의무와 공공복리의 의무가 추가되어 6대 의무라고도 불린다. 이들 의무는 국민들 모두가 평등하게 고통분담하여 국가의 발전을 나누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는데, 이 중 몸을 바치는 국방의 의무와 재산을 제공하는 납세의 의무는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이다.


얼마전에는 병역 비리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납세의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최근 국세청(National Tax Service)은 지난달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천10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는데, 이들의 행태를 비난하고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것을 촉구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일부 네티즌들은 사진 공개가 안되었다며, 다음부터는 사진까지 공개해 망신을 톡톡히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최고액 체납자가 안 낸 세금은 780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전문적인 지위와 경험을 이용해 세금징수불능을 노리며 교묘하게 재산을 은닉하고 있는데, 세금징수불능은 초극빈자들에 한해 일부 적용하고 있는 제도이지만 체납자들이 ’난 가진게 하나도 없소"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금고지서가 나오면 과태료 안 물으려고 안간힘을 써 가며 세금을 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교묘히 세금을 피하는 이런 상습체납자에 대해 좋은 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세금체납자에 해당하는 영어 단어는 delinquent taxpayer인데, 문맥에 따라 delinquent라는 형용사만 사용해서 ’체납의’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Ex. The number of delinquent companies reached 100,000 this month. 이 달들어 체납한 기업의 수가 10만에 달하고 있다.) 체납세금에 해당하는 단어는 due taxes이다.



Milwaukee County’s first written communication with delinquent taxpayers will no longer begin with: "Please ignore this notice if ..." It will be a letter from Milwaukee County’s attorney only explaining the progressive steps that will be taken to collect due taxes.


밀워키 카운티에서 세금체납자에게 발송되는 첫번째 고지서는 이제부터 "만약 ~라면 이 고지서를 무시하세요"라는 문구가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향후에는 밀워키 카운티의 검사가 보내는 고지서에는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진행될 절차들에 대한 설명만 하게 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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