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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10월 7일 조회 : 3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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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 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美 의회는 최근 북한 인권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법안의 공식 명칭은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다. 북한 인권 법안은  한 마디로 탈북자들을 지원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후원하기 위한 법안이다. 더불어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이나 망명 신청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이 발효되면 우선 탈북자들에게 원조를 하는 단체에 해마다 2천만달러 씩이 지원되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2008년까지 매년 200만 달러를 지원해 대량 탈북이 가속화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 늘리고, 일련의 대북 조치를 관장하기 위해 美 국무부내에 북한 인권 담당 특사를 임명하게 된다.


북한은 법안 통과에 대해 북한을 전복시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아주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고, 우리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과 이에 강력히 반발하는 북한의 틈새에 끼어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안 통과에 대한 북한의 비난 성명을 보면 ’hell-bent’라는 단어가 나온다. hell-bent는 형용사로 ’어떻게 해서라도 ~하려는’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단어가 쓰인 뉴스 문장은 다음과 같다.



  • North Korea’s state media say the new U.S. legislation shows Washington is "hell-bent" on destroying the country. <북한 중앙 방송은 새로운 미국 법안은 미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The North Korean broadside says the passage of such legislation shows that it is meaningless to continue six-nation talks over Pyongyang’s nuclear programs.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China, Japan and Russia have been trying to persuade Pyongyang to give up the programs.



  • broadside: (언론, 미디어 따위의) 일제 비난
  • legislation: 법안
  • six-nation talk: 6자 회담(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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